'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1심 판결에 항소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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