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징역 7년 1심 판결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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