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앞 '비상입법체제'…사법개혁법안 2월 강행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외에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자사주 의무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을 꼽았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법개혁법안 및 충남-대전 통합법까지 모두 포함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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