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 도입에 정면 반박..."헌법 위배·소송 지옥 우려"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두고 대법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이 현행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됐을 때 국민이 겪게 될 실질적인 피해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