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연다.

앞서 다른 재판부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고,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