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12조4913억원…5년 새 30% 증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고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금 투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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