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④ "완전무결한 수사 없어…보완수사, 국민권익 관점서 논의"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논의할 때 무엇보다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가장 좋은 건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면서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할 거라면 보완수사 요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 내 보완수사 전담조직이 검사와 협력하면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