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실수 추방' 엘살바도르인 또 손들어줘…"재구금 안돼"

정부가 추방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90일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추방 계획이 있어야 가르시아를 다시 구금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에 가르시아를 우간다, 에스와티니, 가나, 라이베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의 착오로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에도 고향인 엘살바도르로 '실수 추방'된 가르시아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망신' 소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