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생에너지 모두 필요…정책 불확실성 줄여야”
한국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제 정책을 적용한 분석에서 원전 확대 기조였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할 경우 사회 후생이 0.67% 증가했지만,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의 8차 전기본을 적용하면 사회 후생이 0.6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2021년 대비 19.2% 이상 감소하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장기 후생이 증가하는데, 지금의 경제성 개선 속도라면 빠르게 부정적 영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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