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선진국이 새 국가 비전"…'좌파' 비판 일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사회권 선진국’을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정책 구상을 밝혔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이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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