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이틀 앞으로…지귀연, 공수처 수사 적법성 판단은

공수처 수사권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내란 본류 사건이 관할로 정해진 중앙지법으로 넘어가고, 재판을 맡게 된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수사의 적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속 취소의 주요 근거로 들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수처가 진행한 내란 혐의 수사의 적법성은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 충족해야 하는 핵심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틀 뒤인 19일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