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60대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수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반대로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받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2회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 용역을 공급받았는데도 상대 업체와 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대로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행위 모두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고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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