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 수억원 챙긴 전직 세무서장들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관내 납세자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퇴임 후 이를 챙긴 전직 세무서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관내 업체 운영자에게 "퇴직하는데 도와주세요", "고문 계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라며 고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고문 계약이 퇴임 후에 체결됐으며, 퇴임 전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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