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규제에도 집값 치솟았다…캐나다와 베를린의 교훈

“정부가 외국인 구매를 금지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어요.그런데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죠.공급이 없으니까요.규제만 하고 집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2021년 12월 13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한 주택 앞에 매물 판매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2020년 강력한 임대료 동결 정책을 도입했지만, 신규 공급이 급감하고 암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택 위기 해법으로 2024년 4월 발표한 ‘캐나다 하우징 플랜’ 소개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베를린, 강력한 임대료 동결…결국 실패 독일 베를린은 2020년 2월, 야심찬 정책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