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 행정통합특별법이 진정한 해법이 되려면, 지역불평등을 공고화시킨 역사의 교훈을 되짚으며 바람직한 행정통합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나 의료기관 부족 같은 문제들도 발전국가 '경제'전략의 제도적 산물이다.
지역을 위험과 경쟁으로 내모는 행정통합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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