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회수해야…주거는 기본권”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특혜 회수해야…주거는 기본권”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금융상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수단”이라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주거용 주택 부족과 집값·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해 혼인과 출산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를 찬양하거나 권장할 사안은 아니다”며 “부정적 효과가 더 큰 만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세제·금융·규제 측면의 부당한 특혜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