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민주당 통합법은 졸속 맹탕 법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법안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장은 최근 입장을 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굴 위한 것이냐"며 "맹탕 졸속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장은 "행정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바로 시민"이라며 "주민 숙의와 동의는 무시한 채 핵심이 모두 빠진 허울뿐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실종된 요식행위"라며 "시민 의사를 묻지 않는 통합은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