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尹 내란재판 선고, 피고인만 8명…불출석 변수 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피고인이 다수인 재판의 선고일에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일 자체를 미뤄서라도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 많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이후 한 달여간 선고를 기다려온 상당수 국민은 혹여라도 선고가 미뤄진다면 불출석 피고인 못지않게 재판부의 유연하지 못한 소송 지휘도 거세게 비판할 가능성이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