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② 경찰처분 이의신청 연 5만건…보완수사 기소 4년새 두배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천130건으로 2021년(528건)에 비해 역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1년 경찰이 검찰로 보낸 불송치 기록 38만9천132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수는 1만4천494건이었고, 2022년에는 37만1천412건 중 1만3천947건, 2023년에는 40만8천417건 중 1만2천48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