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대량 실업 땐…"정부가 지켜줘야" VS "개입 최소화"

정부가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AI 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CES 2026 현대차그룹 전시관에서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영국에서는 AI 발 대량 해고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평생 학습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 소재 AI 거버넌스 싱크탱크 ‘AI 정책 그룹’도 최근 AI가 고용에 미치는 순증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보편적 기본소득과 인력 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