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 실현 사법개혁 완수"…국힘 "李대통령 철갑 방탄"(종합)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모임 출범을 겨냥해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 부정행위"라며 "민주당이 내걸었던 검찰 개혁과 사법 제도 개편이 결국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