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에 추상같은 李대통령, '주식 불로소득'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코스피지수 3000을 밑돌았던 지난해 6월에 이미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될 것"이라고 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도 소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