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 실현 사법개혁 완수"…국힘 "李대통령 철갑 방탄"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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