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아파트 신축한다더니…” 5억 가로챈 연구소 이사, 2심도 실형

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관련 공사나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국방부가 소유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지분의 40%, 시공사, 철거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총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