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李 대통령 위한 철갑 방탄 3법”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고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