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 '철갑방탄 3법' 대국민 기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대통령 철갑 방탄 3법’은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 독주에 당당히 맞서 국민과 함께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면서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에 의해 좌절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역사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