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원 유용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징역 1년
부산시 보조금 2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글로벌빌리지 경영기획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관련법은 부산글로벌빌리지와 같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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