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독립 없는 부산·경남 통합, 지방소멸만 가속화 할 것"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송우현 의원(동래2)은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의 심화이자 지방소멸의 가속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시의원은 성공적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연방제 수준의 재정 자립이 행정통합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 돼야 하고,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문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