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①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디테일' 논의는 첩첩산중

정부와 여당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입장 차이를 여러 차례 드러내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상 보완수사라고 불린다.

여당에서는 주로 논의 대상을 '수사기관 송치 사건'으로 상정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