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부자들만을 위한 도시 만들기?
신공항이나 신도시, 항만, 산업단지, 그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시장이 원하면 모든 곳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정할 수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은 근로감독 권한을 비롯한 고용노동 관련 사무도 이전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졸속 입법을 앞둔 행정통합특별법안들은 하나같이 행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집중시키고, 지방정부와 자본의 결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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