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판소원 우려' 조희대 겨냥 "내란 땐 한마디 안하더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재판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사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추 위원장은 “이제껏 침묵을 깨고 국회를 설득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좋다.얼마든지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를 설득해 보시라.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대해 드리겠다”고 거듭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