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너머 전 지구적으로 민폐끼치는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법적 근거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근거가 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해 기후 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이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규제 완화 조치"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재앙"이었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폐기해 미국 자동차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환경단체 환경보호기금(EDF)은 지난해 9월 위해성 판단 폐기 땐 2055년까지 대기 중으로 기후 변화 유발 오염 물질이 최대 180억톤 추가로 배출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