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은 12일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 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