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을 수립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핵심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