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방통위 제재…항소심도 "취소"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이 사실과 다르며,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을 전달해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제재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방송이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도 아니라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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