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놓고 헌재·대법 정면 충돌…"합헌" vs "4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는 13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제도의 위헌성, 사실상 4심제 도입, 재판 지연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내린 헌법 해석을 최고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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