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0명 늘어난 법관 하급심 집중배치…재판지연 개선될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가 올해 증원되는 판사 80명을 하급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올해 법원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늘어난 판사 정원은 80명으로,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법원별 정원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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