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불합리한 신청 제한 해소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간 제도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신청 제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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