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특혜 제동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 특혜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도래 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신호다.
실제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무주택자·1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기존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사실상 금융 혜택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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