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13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특별법안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 입장을 발표하며,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