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오바마표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국제 환경정책 역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과학적 토대였던 '위해성 판단' 제도를 전격 폐지하며 환경 규제 무력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재앙적 정책' 이라며, 미국 경제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간 미국 정부가 법적·과학적 근거인 해당 제도로 배출량을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더 잦아진 폭염·산불·가뭄·홍수 등과 악화된 대기 오염을 만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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