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에 막힌 아동 381명… 태어난 아이는 모두 등록될 권리가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친생추정의 벽에 갇힌 아동이 381명에 이른다”며 “태어난 모든 아이는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381명 등록 지연 .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음에도 수백 명의 아동이 여전히 친생추정 다툼으로 인해 직권등록을 기다리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불완전하게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