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픽] ODA 관리체계 개편·EDCF 재설계… 원조에서 산업전략으로 전환
이는 개발금융(EDCF)과 상업적 수출금융을 분절적으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선(先)투자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그 위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얹은 뒤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고정화하는 일체형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구조는 방산 기업의 IRR을 조금 올려주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법 개정과 수출입은행의 전략은 ODA를 ‘원조’에서 ‘전략 자산’으로 전환하는 분기점 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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