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조직 개편으로 경제 정책과 재정 기능 분리

예산과 국가발전계획 기능 포괄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가 통합돼 출범한 기재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립과 재정 운용, 예산 편성, 중장기 국가 전략 등 정부의 핵심 경제 기능을 전담해왔다.

예산 편성 기능에 더해 성장 전략과 인구 구조 변화,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 전략 전담 조직을 두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한 건물 안에서 이뤄지던 예산·경제 정책 수립이 공간적으로도 분리되면서 두 부처의 독립성과 역할 구분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