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하지 않아"···이재명 대통령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혜택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 등 수년간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 대출 만기 시 추가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질문하며 규칙을 준수한 일반 국민과 비교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