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초대형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점이 ‘산업 육성’에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규율 강화’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거래 방식과 내부 통제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 분산을 요구하는 방향이 제도화될 경우, 개별 기업의 전략과 결합 구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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