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 연 1억 육박해도 기초연금?…정부, 산정방식 개편 검토
상당한 소득이 있는 중산층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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