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해소 첫걸음…특별회계로 재원 확보
책임의료기관·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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