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 연소득 5천600만원도 기초연금…정부, 산정방식 개편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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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연소득 5천600만원도 기초연금…정부, 산정방식 개편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제 월급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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