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재판소원법 강행' 후폭풍…'李지적' 입법 속도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야당이 ‘헌법파괴법’이라고 비판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
이날 본회의 역시 당초 최소 80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63건만 처리했다.
◇민생경제 상황실까지 꾸린 與…경색된 정국에 입법 속도 ‘미지수’ 법사위 후폭풍으로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입법 지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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